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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안보리 입성 실패 수모…‘강한 독일’ 메르츠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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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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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했다. 1977년 이후 이어온 안보리 진출에 실패하면서, 집권 1년여를 맞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의 외교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도 이어진 친이스라엘 노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감,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패인으로 분석했다.
유엔 총회는 4일(현지시간) 2027~2028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실시해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 등을 선출했다. 독일도 경쟁에 나섰지만 예상 밖의 고배를 마셨다.
독일은 1978년 이후 약 8년 주기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돼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을 수행했다. 사실상 당연시되던 진출이 무산된 것은 197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도 당선에 필요한 지지표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밀투표 과정에서 상당수 국가가 약속한 지지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결과 발표 직후 “진정한 실망”이라며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낙선하면 사퇴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메르츠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외교적 패배”라고 평가했다.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배경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독일의 이스라엘 정책이다. 독일은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나 무기 지원 중단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독일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뼈아픈 반성의 역사와 관련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속죄를 외교 원칙으로 삼아왔고, 이스라엘 안보를 국가적 책임으로 여겨왔다.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직후 올라프 숄츠 당시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독일의 역사적 책임”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국제사회, 특히 아프리카·중남미·중동 국가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지나치게 두둔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해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방조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도 했다.
독일 내부에서도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중 기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바데풀 장관도 “중동 분쟁과 관련해 항상 이스라엘에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표를 잃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도 독일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현재 유럽 내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이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물밑에서 독일 반대 여론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데풀 장관도 “독일은 특정 사안에 대해 늘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독일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도 패인으로 꼽힌다. 독일은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유엔 예산 분담금 4위 국가지만 최근 수년간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줄여왔다. 이러한 지원 감축이 개발도상국들의 표심이 등 돌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독일의 존재감을 키우겠다고 공언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메르츠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방·인프라 예산을 5000억유로 규모로 확대했다. 그러나 경제 개혁 성과 부진,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기 부진에 더해 안보리 진출 실패까지 겹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국내에선 극우 정당의 지지율 약진으로 ‘총리 교체론’까지 거론된다.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공동대표 알리스 바이델은 “독일을 국제무대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던 메르츠 총리의 약속은 안보리 탈락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녹색당은 이번 결과를 “굴욕적인 패배”라고 규정했고,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외교 정책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톈안먼 사태 37주년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추모 퍼포먼스를 시도한 행위예술가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행위예술가 산무 첸은 코즈웨이베이 번화가의 도로 이정표에 빨간 실을 묶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경찰은 수색 후 그를 풀어줬다.
첸이 사용한 빨간 실의 길이는 6.4m로,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6월 4일을 상징한다. 첸은 기자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려 할 때 감시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즈웨이베이 인근 빅토리아파크는 수십년간 매년 6월4일 대규모 촛불 추도 집회가 열리던 장소다. 홍콩은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공개 추모가 이뤄지던 도시였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후 홍콩에서 톈안먼 관련 공개 추모 행위는 개최가 어려워졌다. 코로나 규제 해제 이후에는 친중 단체가 기획한 연례 행사가 빅토리아파크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도 3일부터 7일까지 친중 단체 주관의 ‘고향시장’ 행사가 개최된다.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추모 행동을 시도하다 구금된 시민들도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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