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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조국혁신당 ‘초박빙 3파전’ 희색…눈물 훔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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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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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3일 6·3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3파전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 상황실에선 박수와 함께 함성이 쏟아졌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차려진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상황판에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배수진 후보의 이름이 가장 크게 적혀 있었다.
조 후보가 평택을 재선거에서 3파전 와중에 초박빙으로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지도부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서 원내대표는 미소를 지었고, 이해민 사무총장은 벅찬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가 이후 눈물을 훔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 등 영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박수를 보낸 혁신당 의원들도 있었다. 서 원내대표는 오후 8시30분쯤 상황실을 다시 찾아 접전을 벌이는 평택을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평택 선거사무소에 차려진 상황실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조 후보는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아직 환호할 때는 아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조국 당선”이라고 외쳤다.
한편 진보당 지도부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했다. 평택을 재선거 후보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상황실을 찾았고, 홍성규 경기지사 후보와 나란히 앉아 결과 발표를 지켜보다가 떠났다.
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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