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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60대, 3ｍ 아래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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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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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8시 55분쯤 경남 김해시 유하동 한 공장에서 지게차 위에 올라 작업하던 60대 A씨가 약 3ｍ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에 올라 비 가림용 패널을 붙이던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갑자기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으며 같은 한국 국적의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실적을 관리한 간부급 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며, ‘식사시간 5분’ 등의 행동강령 준수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황지영 판사는 지난 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책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간 조직원 B씨에겐 징역 7년6개월, 말단 조직원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3년 및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A씨 등은 중국 국적의 한족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난해 5~6월쯤부터 수개월 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노쇼(no-show)’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인, 교도관, 구청 직원을 사칭해 한국 식당에 전화를 걸어 회식을 예약하는 척하면서 “싱글몰트 25년산 위스키 2병을 준비해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사전에 만들어 둔 거짓 주류 유통업체 명함을 건넸다. 피해자들이 허위 업체로 전화를 하면, 이들은 미리 짠 대본대로 물건값을 받는 척 송금을 유도했다. 이들에게 속은 한국인 피해자는 50여명으로 피해액은 6억4600여만원이다.
A씨 등은 모두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들었다. 총책은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기 위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했다.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조직원이 현지에 도착하면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서로 신상을 알지 못하도록 들어온 순으로 번호를 붙이고, 이름 대신 번호로 조직원들을 불렀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마련된 3층짜리 건물에서 생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조직원 간 대화금지, 식사시간 5분, 샤워시간 10분, 2인1조 활동, 일과시간 숙소 이동금지 등의 행동강령이 내려졌다. 이를 어기면 폭행을 당하거나 벌금 100~200달러(약 15만~30만원)를 내야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했다. 월급으로는 2500달러(약 380만원)를 받았다.
A씨는 ‘11호’로 불리며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 부장 직급을 맡았다. 중국인 관리책과 보이스피싱 방식을 논의하고 ‘실적을 내라’며 한국인 조직원을 폭행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뒤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공범들에게 “우리가 범행에 협조하지 않아 많이 맞았고, 돈도 벌지 못했다”고 진술하자고 회유했다. “너희 진술로 내가 피해를 보면 10배, 20배 갚아주겠다”고 협박도 했다. 황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말단 팀원이었던 C씨는 ‘2호’로 활동했다. C씨는 대출을 알아보다 ‘캄보디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2024년 12월 항공권을 받았고 대포 통장으로 쓰일 자신의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재판에서 “처음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고, 심한 폭행·협박·감금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C씨가 출국을 결심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줄 몰랐겠지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또 현지에선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월급을 어머니의 지인에게 부쳤던 점,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한 점을 들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던 것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범죄를 그만두지 못한 점은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총 18통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부터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 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 현상이 잦아지고,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 모두 기후보험 도입을 내건 만큼 소득·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설 노동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수형 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늘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보장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장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 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 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 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인해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 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확보는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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