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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검찰에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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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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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구자현 총장 대행 업무보고 뒤“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지셔야”일부 종편의 공정성 문제 지적우편·전자투표 도입도 거론국힘은 “공소 취소 협박” 공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종종 난감한 순간이 있다. 보통 참여자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섭외하게 되는데,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면 아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다. 얼마 전 진행한 그룹 인터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분명 시작 전에 받은 내용에는 취업 경험이 없으며, 구직활동이나 수입을 위한 업무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몇몇 참여자들은 취업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거나, 느슨하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객관식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개인 간 범주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개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어도 응답자 기준에서 그것이 ‘취업’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취업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다. 구직활동 여부 혹은 취업준비 여부에 관한 기준도 다소 모호하다. 채용공고를 이따금씩 검색해보는 정도로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도 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취업준비라고 보기 어려워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편견과는 다른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쉬었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구직 의지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의 청년들이 이 집단 내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해왔다. 그렇다면 쉬었음 청년을 무기력하고 취업 의지가 전혀 없는 인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날 인터뷰를 위해 계획해둔 질문들은 주로 이들이 취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들이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여자들의 발화를 통해, 이들이 일자리를 얻는 일의 중요성에도 동의하고 있으며, 무기력한 상태라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 내에서 도전이나 계획, 탐색을 지속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인생에서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물으며 쉬었음 청년을 문제로 보는 시선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 순간 준비해온 질문들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그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어쩌면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상징폭력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온 좋은 질적 연구의 기준과 미덕에 관해 이 인터뷰 내에서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연구 이전에 대상에 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실제 마주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계를 드러낸다. 그 차이를 발견하고 성찰하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좋은 질적 연구가 만들어진다는 원칙. 제한된 시간의 짧은 인터뷰였지만 이 원칙을 따라가보기로 했다.
다른 각도에서 즉흥적으로 던진 질문과 대화를 통해 보다 솔직하고 적어도 내게는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의 삶에서 직업과 일이란 여전히 아주 중요하지만,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삶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로 인해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전의 학업과 노동 경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이 어떻게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준비의 시간이 더 철저히 필요한 것이다.
쉬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도, 사실 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해를 낳는 쉬운 명명을 넘어, 그 이름으로 인해 놓치게 될 이해를 모색해야 한다. 선거 이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청년의 투표율이나 지지 정당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길 바란다.
윤 탄핵 후 쇄신 없는 국힘, 경북지사 선거만 유일하게 압도2018년 지선 결과와 유사…이재명 정부 향후 국정운영 탄력
지난해 6월3일 대선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12·3 내란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심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년 연속 전국 단위 3대 선거에서 승리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4년 만에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향후 4년간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4일 0시20분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 개표 상황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13곳에서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은 이철우 후보가 나선 경북지사 선거가 유일하며, 대구시장 선거도 개표 결과가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패했던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전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줬던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보수 대통령 탄핵 → 대선 → 1년 후 지방선거’라는 유사성과 시기적 공통점으로 관심을 모은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여당인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 같은 선거 결과에는 유권자들의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여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0%대를 대체로 지켜왔다.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민통합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지율을 60%대로 끌어올린 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 고스란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무회의 생중계, 엑스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하는 대통령’으로 각인됐다.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은 집권 1년 만에 8000으로 초과 달성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며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야당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여당의 주장에 더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7개월 동안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도 해석된다. 이미 지난해 대선에서 한 차례 심판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이렇다 할 쇄신이나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부·여당의 실책에만 기댄 야당의 선거 전략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은 4년 전과 정반대로 재편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개월 만에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유권자들은 대선 연장전 성격의 이 선거에서 당시 여당 후보를 대거 밀어줬지만, 민심은 4년 만에 이들 대부분을 교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당선된 시도지사 12명 가운데 11명을 이번 6·3 선거에서 그대로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의 시늉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 막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장면은 보수 정당의 과거 퇴행적 면모만 도드라지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내내 공천 탈락과 낙선 위기에 몰린 후보들이 삭발을 하며 읍소하는 장면들만 기억에 남는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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