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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기고]아프리카에서 확인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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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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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3월 말 카메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마주한 풍경은 낯설기보다 오히려 친근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천막·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구멍가게들, 그 사이를 맨발로 뛰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필자는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흑백사진첩 속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개방과 무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WTO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놓여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각료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앞에서, WTO의 개혁과 복원은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이자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WTO 개혁 로드맵을 짜는 협상에서는 수십 차례의 양자·다자 협의가 이어졌고, 협상은 밤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히 막판 타결 국면에서는 주요국들만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WTO 특유의 다자협상 관행인 ‘그린룸’ 협상이 수차례 가동되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그린룸 협상은 과거 우리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WTO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 역할을 맡아, 그린룸의 한복판에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그 규칙 자체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다.
그린룸에서 느낀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다자무역체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서 국익은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방정식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꽉 막힌 전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선진국,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나서서 조율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통상의 큰 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를 맡아 영국·노르웨이 등과 함께 핵심 논의를 주도했고, 개혁 작업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밤샘 협상 중 동료 장관들에게 홍삼을 건네자, 모두가 BTS와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피로를 잊기도 했다.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소프트파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통상 질서를 설계하는 데에도 경험과 아이디어로 적극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각 기관별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고, 주요 회의와 보고에 실무담당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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