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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한국은 미국 다음 동맹국” 한·폴란드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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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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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13년 만에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1999년 예지 부제크 전 총리 이후 27년 만이다. 세계 경계 20위권인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으로 꼽힌다.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구입하는 등 국내 방산 주요 고객국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식품 산업 분야 협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소고기 수출 관련해서는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 정부에 자국산 식료품과 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대응 공조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개인적 삶과 민주화 투쟁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 투스크 총리는 “첫 공식 면담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다. 저희가 비슷한 삶을 살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인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한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건강관리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와 그의 반려견을 위한 한복 망토, 총리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뜻에서 부부 학 조형물이 담긴 액자 등을 선물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도 과제로 꼽힌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신속 집행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비롯해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석유비축사업 출자 등 공급망 관련 사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5월 중 이뤄진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 비축자금은 상반기 안에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추경이 ‘직접 충격’에 대비해 3개월, 간접 충격에 6개월 안팎의 여력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추경 효과도 빠르게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은 원유·나프타 수입의 약 3분의 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는 곧 운송 지연과 운임 폭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와 제조업 생산 비용 전반이 끌어올려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연초 1400원대 내외였던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중소 제조·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도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동발 황산 수급 차질에 대응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황산은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만큼,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는 단기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독일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유류세 감세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상황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경제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원 한 관계자는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질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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