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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교과서 선택은 학교의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21일 경산시 대신대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임 교장은 “검정된 교과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그 선택은 학교의 권리”라면서 “불법 부당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성적으로 교육적 견지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교과서 발행이 검·인정 체제”라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검정받지 못했을 텐데 한국사 교과서로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기준에 적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는다.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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