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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한 북한군 고위급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서방 당국자들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서방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고위 장교가 다쳤다면서도 부상의 정도와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을 파병한 뒤 서방 당국자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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