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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서 “1심에 불복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인천공항에 반려견을 위한 펫라운지가 문을 열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 서편에 ‘인천공항 펫라운지’를 개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펫라운지는 반려견과의 포토존, 휴게의자 등 출입국 여객들이 반려견과 휴식할 수 있는 185㎡ 공간으로 꾸며졌다.특히 펫라운지에는 지난 3월 조성된 실외 애견 산책로인 ‘인천공항 펫가든’ 바로 옆에 위치해 실외 산책 및 실내 휴식 등이 가능하다. 이날 펫라운지가 개장함에 따라 애견 호텔링 위탁 서비스 위치도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펫라운지로 이동했다.애견 호텔링 위탁 서비스는 공항 인근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출국한 후 입국해서 반려견을 찾아가는 서비스이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펫라운지 오픈을 통해 반려견 동반 여객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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