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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명태균씨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본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뒤 윤 의원이 명씨에게 연락해 회유했다”며 “회유와 더불어 거래까지 한 중대 사안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공천을 해줘라’ 하는 육성녹취가 공개된 직후, 윤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윤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나 ‘마누라와 장모랑 통화하지 말라’는 것들을 틀어달라 요구했고, 명씨 측에선 그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화를 낸 다음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휴전 논의를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향한 가운데 휴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헤즈볼라와 소통하며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나비흐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의 보좌관인 알리 하산 칼릴은 전날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에게 휴전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전달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휴전을 위한 가장 진지한 노력”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그는 미국의 휴전안에 대한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우리가 낸 답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01호의 모든 조항을 정확하게 준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이 레바논 정부를 통해 헤즈볼라에 전달한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이 60일간 휴전하고 2006년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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