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ICC는 이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등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 양측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AP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발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
언제부터인가 남북 대화 거론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감 없는 사람’이 되고 친북·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에게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현시점에서 남북 대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북한의 반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과 북을 ‘교전 중 2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통일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와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철도·도로를 비롯한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해왔다. 우리의 수해 복구 지원과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전쟁 운운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