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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1’(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1+1’을 하는 건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엔 민주당(당시 여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1명씩 추천했다. 이번엔 교섭단체가 두 당뿐이어서 나머지 1석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여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가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등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하고 있다.부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견인 조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부천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PM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어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이다.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야 한다. 3시간이 지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견인 조치된다. 이에 따른 ...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북한군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규모에 대해 “1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