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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정보 당국의 브리핑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인수팀이 여전히 윤리서약 서명이나 연방수사국(FBI)의 공직 후보자 신원조회 절차를 거부하면서 인수 과정이 원활할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 측근조차 “연방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가깝다고 평한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2기 인수팀은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정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총무청(GSA)을 전혀 거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서약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도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보 브리핑이 아닌 국가안보 브리핑 참여, 인수팀과 후보자들의 연방기관 출입 등이 제한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이후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도 국무부를 배제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무부 ...
조국혁신당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지정되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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