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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서왕진 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더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인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김유석■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승진 △부원장 박찬수■LG전자 ◇사장 승진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 승진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HS오퍼레이션그룹장 김병열 △VS연구소장 이상용 △IP센터장 조휘재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승진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승진 △미국 GM JV생산법인장 은기 △특허그룹장 이한선 ◇상무 신규선임 △권득용 김용술 배상헌 송창우 송충섭 안창범 윤성수 정경환 정재욱 최지웅 ◇수석연구위원 신규선임 △성주환■디지털타임스 △편집부장 김대성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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