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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가 장악한 브라질 위성통신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진출하기로 한 게 눈길을 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정상회담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했으며 37건의 무역 및 개발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신화·AP통신 등이 보도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두 나라를 황금의 파트너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자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의 만남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룰라 대통령은 기마 경비병과 군악대가 참석한 환영행사를 열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시 주석을 맞았다. 브라질 ...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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