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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설치하려 했던 별동수사대 ‘제2수사단’과 관련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인사명령은 문건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됐는데, 위장번호판을 붙인 승용차와 수백여개의 수갑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내린 일반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교부했다고 설명했다.문건에는 수사단 지휘부와 수사요원 명단, 계엄 당시 수사단원 집결 장소와 시각, 수사단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제2수사단장에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임명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제2수사부단...
올해에도 서울시내 나대지·콘크리트 포장지 등 500 여곳이 넘는 지역에 ‘꽃밭(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14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지난해 3~12월 시내 총 536개소(42만㎡)에 소규모 정원 조성이 완료됐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이 369개소(33만㎡)이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조성됐다.전체 536개소 중 나대지, 콘크리트 포장지, 사유지 보상지역 등 기존 녹지가 없던 공간에 새롭게 정원을 조성한 곳이 156개소(22.7만㎡)로 전체 정원의 53.8%를 차지했다.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서울시는 지난해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2026년까지 정원 1007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올해에도 500곳이 넘는 지역에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매력·동행가든 조성을 통해 교목 1만335주, 관목 65만8714주, 초화류 271만4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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