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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매사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가 당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의원은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겐 간단한 일이 왜 당대표 앞에선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결은 간명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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