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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가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무교섭·무파업 등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2021년 공장이 가동된 지 3년여 만에 처음이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228명 중 3분의 1인 60여명이 참여했다.노조는 이날 4시간 동안 진행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노조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 출범 당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적정임금과 적정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체포가 이뤄진 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김 의원은 이어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의회 다수 정당에 의한 입법 테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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