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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부산시 “산업폐기물 대란 우려”시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의결기장 주민 “박형준 약속 지켜라”부산시가 기장군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 300여명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는 일방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산폐장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베옷과 두건 차림의 상복을 입고 나와 상여를 메고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기장군과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18만 기장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난 9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폐기물 시설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배신당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도시...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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