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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7과 EU 주한대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해외주요국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한 호텔에서 G7과 EU 주한대사들 오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국 대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양국 관계 지지를 표명해준 데에 평가했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한 데에도 사의를 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G7 회원국 등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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