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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2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초등학교 동창 B씨를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파트 주민이 화단 근처에 쓰러져 있는 B씨와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을 같이 마셨지만 취해서 범행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2025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회의를 주재한 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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