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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의뢰 대상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포함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주간경향]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가 22대 총선에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약 서열화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이 환경단체의 이름은 ‘창원기후행동’.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약의 서열화를 원천 봉쇄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공론장에서 논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꼼꼼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우열을 가렸다는 ...
조현동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 행정부 교체기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판이하다”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발전했고 북한군의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얼마나 우선순위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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