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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주간경향]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가 22대 총선에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약 서열화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이 환경단체의 이름은 ‘창원기후행동’.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약의 서열화를 원천 봉쇄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공론장에서 논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꼼꼼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우열을 가렸다는 ...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다.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주를 비롯해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주의 30km 구간에만 여행경보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된 것이다.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곳이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월 말쯤 쿠르스크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 북한군을 비롯한 병력 5만명을 동원해 공세를 준비 중이다.여행금지 구역을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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