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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서울시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규모 마이너스통장 신설을 지원한다.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로,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인 반면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한다.우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든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된다. 금리는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연 7.5%)보다 낮은 연 5% 수준으로 책정한다.자금 지원 폭도 확대한다.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것을 잘 믿는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나도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1954년의 휴거 소동이다. 1954년 12월21일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 멸망이 찾아오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이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굳게 믿던 신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미몽에서 깨어나는 대신 어떻게든 다른 구실을 붙여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선택했다.이런 ‘믿음’은 일부 잘 속는, 어리석은 자들만의 문제일까? <대화하는 뇌>의 저자 셰인 오마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타인의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 웬만해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들 역시 상대방의 얼굴에서 진정성과 믿음의 증거를 찾는다. 인지적 효율성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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