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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씨 증언 여부·위증 사실 이 대표, 사전에 인지 못해변론요지서 확인시킨 행위“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위증은 유죄·교사는 무죄’ 법조계, 이례적 판결 평가 검찰, 즉시 항소 의사 밝혀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포스코이앤씨가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의 100% 출자 자회사인 반딧불이에너지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발전소 육상 공사를 독점적으로 맡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 떨어진 해상에 발전용량 750㎿(메가와트)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연간 약 44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양사는 지난 20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이런 내용의 독점 공급 합의서에 서명했다.에퀴노르는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설계, 제작, 시공 등 절차를 거쳐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한다.포스코이앤씨는 이 과정에 기본설계와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전달하는 케이블의 양육점, 지중선로, 육상변전소를 건설한다. 양육점이란 발전단지 전력을 해저케이블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공동접속설비를 말한다.포스코이앤씨는 “철강분야 강점을 보유한 그룹사 시너지와 우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 일부에서는 특검 수용이 “대통령이 국민 불신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였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라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특검이 위헌이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이 윤 대통령의 25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대 최악의 기록”이라며 “이승만을 그리도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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