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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 일부에서는 특검 수용이 “대통령이 국민 불신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였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라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특검이 위헌이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이 윤 대통령의 25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대 최악의 기록”이라며 “이승만을 그리도 칭...
새마을 지도자 자녀, 포상 높은 순 장학생 선발 다른 장학금은 ‘재산·학력·에세이’ 등 평가 반영일부 지자체 논란에 폐지…전남도는 금액 인상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남에서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새마을회에서 받은 포상이 높은 순으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특혜 소지로 장학금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근 지급 금액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전남도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고등학생 학비전액의 120%’인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대학생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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