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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27 18:28본문
유튜버 구제역이 다른 인터넷 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현재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제역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 5명을 기소했다. 구제역은 쯔양 협박 사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로 6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쟁점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연락해 ‘합의’에 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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