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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엔 이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하자 중간간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검찰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이 검찰청 1·2·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의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A씨는 새 계약을 갱신해 2022년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 때보다 경찰이 늘었고, 법원의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다.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신고된 법원 삼거리 인근에는 경찰 버스 14대가 엔진 소리를 그르렁댔다. 법원 경내에도 6대 이상의 경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총 15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된 서문 인근에도 7대의 경찰 버스가 주차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 법원과 검찰청 안에 경찰 버스가 3~4대씩만 배치됐다.경찰은 10여명씩 둘러 모여서 법원 내 지형을 익히며, 당일 인파 통제 계획을 공유했다 법원 내 일반 시민 안내 계획도 공유했다. 법원 내에는 오전 10시부터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유튜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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