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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사...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
#1.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9월 말 외화통장에 예금했던 달러를 최근 환전했다. 예금할 땐 달러당 1319원이던 환율이 1400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율이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 환전했다”고 말했다.#2. 한편 최모씨는 높은 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외화통장을 새로 개설했다. 최씨는 “높은 이자의 달러 예금 특판이 나왔길래 환율이 1390원대로 떨어졌을 때 얼른 가입했다”고 말했다.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강달러 흐름이 지속하면서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요동치고 있다.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와 달러 자산을 늘리려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 자산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은 외화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화예금 상품 경쟁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601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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