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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해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3년까지 적용되는 ‘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을 22일 공개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 인허가,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 35% 상용화 등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공개했다.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10년 이상의 에너지 기술 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투자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5차 계획안의 비전은 ‘탄소 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다. 산업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었다.첫번째 전략은 기술 경쟁력 강화다.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2033년까지 i-SMR 건설 인허가, 청정수소 생산 시스템도...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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