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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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8 06:12본문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게 됐다.워싱턴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
담배 ‘던힐’을 판매하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25일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노마드는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까지 흡입 가능하다. ‘퍼플’과 ‘콜드’ 두 종류로,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7000원대다.BAT그룹이 노마드의 최초 출시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규제 공백 때문이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한다. 합성 니코틴은 니코틴산 에스테르 같은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것으로,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 등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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