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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비율 이상 두게 했던 규제는 ...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던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한국 정부가 불참하게 된 일을 두고 25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며 “이런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도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 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체적인 추도식을 열기로 한 데 대해선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여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불참 결정은 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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