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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4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은 2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정책대회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됐으며 조합원 7827명이 참여했다.응답자 75.3%는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일을 한다면 한국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선 4명 중 3명이 동의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수용할지를 두고는 보수적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 41.6%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이주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혐오’가 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월 가맹조직인 건설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주노동...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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