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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고 주일석 해병대 제1사단장(해사 46기)이 후임 사령관에 임명됐다.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군 하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가 이뤄졌고 대장급 인사는 없었다.주 신임 사령관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을 맡았다. 주 사령관은 경쟁자로 물망에 올랐던 조영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사 45기), 정종범 해병대 제2사단장(해사 47)를 제쳤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침체된 해병대의 분위기를 다독이면서 조직의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해병대 안팎에서 나왔다.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월 7일 군 생활을 마친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초동조사 결과에 동의했다가, 이후 박 대령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채 상병 순직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소장(해사 4...
서울 금천구가 숙원사업이던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약 12만5000㎡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금천구는 27일 “공군부대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제한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 기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 독산동에는 1943년부터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금천구는 부대를 옮기고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부대가 이전할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했다.금천구는 2021년부터 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도심형으로 압축 배치하고 남은 땅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발표하자 금천구는 공군부대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공간혁신구역은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개발 관련 규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다. 공군부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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