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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8 14:58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담보인정비율 80%로 하향 추진서울 기존보다 3529만원 낮춰야또 다른 전세사고 유발 가능성도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의 112%로 강화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비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나온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6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증가입 요건이 112%까지 강화될 경우 계약 2년차를 앞둔 2023년도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한다. HUG는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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