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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 휴일’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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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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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과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부근에 떨어졌다. 합참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지난7일에도 발사체를 쏘아올렸으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같은 달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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