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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 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자신이 지른 불에 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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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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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카즈치’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해 공개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엑스의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 계정에는 2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오전 4시2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카즈치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이다.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가 일본 함정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배치했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군 병사가 해상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도 담겼다.
동부전구는 이날 해군과 공군이 동중국해의 해공역에서 합동 경계 순찰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연간 계획에 근거한 정례 조치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카즈치는 미국과 필리핀 주관으로 20일 개시될 연례 합동 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해 필리핀으로 향했다.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2024년 9월, 2025년 2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는 처음이다. 일본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대만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은 반발했다. 쉬청화 동부전구 대변인은 17일 위챗에서 이카즈치의 대만해협 통과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측 일부 인사가 무력으로 대만해협에 개입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신문망은 “일본이 대만해협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날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기념일”이었다며 “이 불평등 조약 체결은 일본의 50년간 대만 식민지배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맺었으며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의 계기가 됐다.
신화통신은 19일 사설에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평화헌법 9조 개정 시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라는 위험한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SNS 계정 ‘쥔정핑’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른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사흘 연장해 오는 20일 귀국하기로 했다. 17일 귀국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가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돌연 귀국을 늦췄다고 한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8박 10일로 늘어났다.
장 대표의 방미 행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는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의회,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공개된 정치권 인사들은 미국 내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옹호해온 하원의원 정도다. 그래 놓고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특파원 간담회에선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미 당국자 지적이 있었다”는 ‘카더라’식 얘기를 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주요 공천도 마무리하지 않고 장 대표가 미국에 간 목적이 고작 한·미 동맹을 흔들고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려는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 게다가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조와 한탄이 쏟아졌다. 장 대표를 향한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는 당내 비판이 과하지 않다.
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동안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부산은 물론, 당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중앙당 지원 없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먼저 당 대표와 단절하겠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9%로 더불어민주당(48%)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망가지고 지지층은 멀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20일 귀국 전에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하여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묵인하고 사건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마치고 특검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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