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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충·조·평·판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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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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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류기인 부장판사 2023년 시작“제대로 된 어른 옆에 있었다면…마음 열릴 때까지 이야기 들어줘”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꿈 키워가
A군(17)의 엄마는 4년 전 고향인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외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였지만 돌아오시지 않을 거란다. 용접 일을 하는 아버지는 출장이 잦아 한 달에 하루 정도 집에 오신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밥해줄 사람도,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친구들은 곱슬머리와 피부색 때문에 놀려댄다.
편의점에서 먹을 걸 훔치고, 차 안의 현금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쳐 팔아 생활했다.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남 김해시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지난 15일 자신의 얘기를 담담히 털어놓던 그에게 부모를 원망하냐고 물었다. 답은 의외였다. “환경 탓 안 해요. 전기도 물도 끊겨봤지만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환경 탓하기) 쪽팔려요.”
B군(15)도 보호처분을 받아 경남 마산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엄마는 초등학생이던 그를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다. 학원과 학교, 집만 허락됐다. 엄마의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했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다. 억눌렸던 그의 호기심은 선을 넘었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비행을 저질렀다.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못해줬냐’라고 물으시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가 ‘너무 방치’하거나 ‘너무 억압’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왔을까? 류기인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58·위 사진)가 ‘걷기 학교’를 시작한 것도 비슷한 생각 때문이었다.
류 판사는 2023년 멘토(어른)와 멘티(보호처분 소년)가 1대1로 짝을 이뤄 걷는 ‘걷기 학교’를 시작했다. 법원 직원과 국선보조인(소년재판에서 국선 변호인 역할) 등에게 멘토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1박2일, 반나절 일정이 병행 중이다. A군과 B군도 수차례 참여했다. 류 판사는 말했다. “소년재판에는 검사가 없어요.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분을 하는 것만으론 애들 미래를 못 바꿔요.”
‘걷기 학교’는 소년재판에서 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 위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아이 중, 가정 대신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이 대상이다. 촉법소년 연령이 넘은 아이들의 경우 형사 기소도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재판으로 송치됐고,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셈이다. 즉 개선 가능성이 큰 아이 중 ‘제대로 된 어른’이 부족한 ‘위기 가정’ 아이들이 참여한다.
“물론 구제 불능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어른’들이 옆에 없었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눈앞의 비행 청소년이 10년 뒤 성인 범죄자로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좋은 것 아닐까요?”
1대1로 아이들과 짝지어진 ‘멘토’가 한시적으로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주자는 게 행사의 취지다. 걷는 동안 멘토들은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을 하지 않는다.
‘걷기 학교’의 멘토 중 한 명인 반경민 창원지법 국선보조인 겸 연지청소년회복지원 사무국장(37)은 말했다. “아이들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충·조·평·판’을 해봐야 마음만 더 닫혀요. 그냥 걸으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함께 걷는 건 말을 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일단 마음이 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 조언을 구한다. 미래, 꿈에 대한 것들이다. A군은 말했다. “사고를 치면 학교 상담센터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곤 하거든요. ‘꼭 그래야 했을까?’ ‘대안은 없었을까?’ 같은 뻔한 질문만 했어요. 그런데 (걷기 학교) 멘토 선생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전국 1등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리겠다는 꿈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전 이제 제 꿈에 방해되는 일(비행·일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창원은 비행 청소년 교화에 상징적인 지역이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2010년대 이곳 소년부 판사로 재임하면서 ‘사법형 그룹홈’, 즉 위기 가정 아이들에게 제공할 일종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를 국내 최초로 설치한 곳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그룹홈이 생겨났다.
류 판사는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학교도, 그룹홈도 모두 1(선생님) 대 다수(아이들)의 관계예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 즉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 같은 존재가 아이들에겐 부족했습니다. ‘걷기 학교’는 한시적으로나마 아이들에게 ‘부모’를 제공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김선화 진주청소년회복지원 시설장 겸 국선보조인(52)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 상당수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방치된 거죠. 저는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엄격하게요. 그러나 감정을 싣거나 강압하진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흘려듣는 것 같아도 서서히 바뀌어요.”
그는 ‘제대로 된 어른’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이를 한 번에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어른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겹도록 잔소리하는 어른, 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이 이란 측에 휴전 연장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종전을 위한 대화는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들은 생산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이 종전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오는 21일 종료된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봤는데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란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의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다음 대면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지난번과 같은 장소(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0시간 이상 1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레빗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이번 협상에서 유일한 중재자”라며 “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들의 우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가들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통해 소통을 계속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전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적 목표를 위한 단기적인 차질일 뿐”이라며 “대이란 작전과 진행 중인 협상이 마무리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2400개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소가 불법 범용한 경우는 58건이었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8건 있었다. 불법 시설물은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와 텐트·펜스 등 396개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계곡이나 관광지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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