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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찍힌 건 엉덩이 들썩이는 장면뿐···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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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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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버스 좌석에 있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영상에서 A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쪽에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 행동은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영상 내용과 함께 “A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손주 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A씨는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고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일 본인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외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나프타 등의 추가 공급을 약속받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4개국과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느라 우리 비서실장이 애를 많이 썼다”면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를 내서 칭찬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수급 안정 그리고 경제·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 데 이어 5개 구청장 후보 공천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구청장을 중심으로 5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고, 다자구도가 형성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 선출도 1차 경선이 모두 끝났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경선을 통해 김찬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대덕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전날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박종래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대덕구청장 후보에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대덕구청장 후보로 최충규 현 청장을 확정한 상태다.
민주당이 같은 기간 진행한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윤기식 전 대전시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1차 경선을 통과해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이들 가운데 오는 20~21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동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조 현 청장과 격돌하게 된다.
모두 7명이 공천을 신청해 관심을 모은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신혜영 서구의원과 전문학 당대표 특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이들 역시 20~21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국민의힘은 서구청장 후보로도 서철모 현 청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놓고는 김제선 현 청장과 육상래 중구의원이 1차 경선을 통과해 16~1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김선광 대전시의원을 중구청장 후보로 선출했다.
유성구청장 선거는 이미 여야 대진표가 짜여졌다. 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정용래 현 청장을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공천을 받아 도전장을 내밀었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는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중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광신 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2024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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