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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지역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과 기숙사 등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선정된 지자체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의 경우 2026년 준공 예정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효성첨단소재 등 기업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산업단지 내 문화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에 노동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야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야외 예식장 등이 포함된 ‘청년놀이터 복합문화시설’을 2026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행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특교세 25억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충북 보은군은 도심지에 복합문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정년 연장’을 정책 의제로 띄웠다. 자신이 띄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청년층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정도로 예민한 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프랑스에선 정년 연장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큰일이 났다며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라며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국민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분들의 찬성 비율도 높다”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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