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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니 결국 전문위원 전면 교체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지난 7월 전문위원 다수파의 ‘사전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이다. 그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소수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급기야 사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고교평준화 폐지’나 ‘고교내신 평가의 외부기관 출제’와 같은 폭발력 큰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위 운영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소수파 전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국가교육위원회 2년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국가교육위원 6인의 실명 선언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전문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다.전문위(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내년 3월로 예정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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