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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가 2개 분기째 악화됐다. 실질 사업소득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도 가계 살림살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3%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증가했다.근로소득과 이전소득 증가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다. 근로소득(332만9000원)은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최근 고용률이 높아진 것이 근로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인상 등 영향으로 7.7% 늘어난 78만4000원이었다.다만 사업소득(98만7000원)이 1년 전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며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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