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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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9-12 14:48본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박 장관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1953년 창설된 해양 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해양종합 치안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해경은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확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8월 국내 최대인 1800억대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도 진행됐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팀 김상범 경위는 경감으로, 박승용 경사는 경위로, 송동우 경장을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김 해경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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