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료비 무상화’하고 ‘비혼 콘텐츠’는 단속…중국식 저출생 대응[플랫]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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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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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은 5일 “이제 한진그룹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읽고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초 출범할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40여대, ‘통합 진에어’는 60여대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캐리어로 거듭나고, 한진도 세계 전자상거래 통합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작은 틈도 어느 하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안전에는 고객과 우리 임직원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항공 부문 계열사의 화학적 결합 마무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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