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채용사이트 “청양 예산 다 빼라” 충남지사에 “지방자치 가치 훼손” 맞받아친 청양군수 > 갤러리

개발자채용사이트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지천댐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청양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삭감시키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1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예산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볼모로 청양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를 향해서는 댐 건설 정책 방향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엔 반대한다”며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이 요청한 사업이 아닌,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도 차원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는 확인했지만, 시기와 방법은 불명확하다”며 “군민 여론 분열과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주민 우려와 요구사항 7개 항목을 환경부에 전달한 뒤 지난 4월 하수처리시설·상수도 확충 등 구체 사업을 재차 건의했다.
5월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사업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와 도의 구체적 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기본 구상 용역 결과와 지역 발전 대책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충남도의 결정 지연 지적은 군의 상황을 무시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 군수는 미래를 위해 (지천댐이) 꼭 필요하다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청양군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빼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와 파크골프장 등 청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며 “정권 바뀌니까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군수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찬반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945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을 태운 채 일본에서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피해자 명부와 규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서 전달받은 승선자 명부 자료에 담긴 1만8000여명에 대한 심층분석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그간 진행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배에는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 수천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9건, 같은 해 10월 34건, 올해 3월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기초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19건)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34건)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 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이며, 3차 자료(22건)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에 기재된 총 1만8300명(단순 합산) 중에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어, 행안부는 이를 제거하고 오번역을 수정하는 심층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심층분석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대상이 불분명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부(옛 제적부) 등을 활용한 명부 수록자의 귀환·사망 여부 조사와 과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의 교차분석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해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석결과 확인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진상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5년간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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