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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2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랜 인연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야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좋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총리를 향해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살았다”며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인가,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 국민”이라며 받아쳤다.두 사람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부딪혔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며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의료계 응급실 뺑뱅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도에 의료파업이 6차례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환자실 이런 곳은 의사들이 모두 지켰다”고 반박했다.공천 개입 ...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원안위 “안전성 확인” 의결8년 만에 허가…한수원, 착공대통령실 “원전 생태계 복원”완공 땐 울진에만 원전 10기환경단체 “위험 기하급수적”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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