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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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0:20본문
피망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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