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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점선면]미·이란의 벼랑 끝 ‘호르무즈 인질극’, 누가 오래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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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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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기름값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ℓ당 1996.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이미 지난주 ℓ당 2000원을 돌파했고요.
기름값,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더니,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기 시작한 건데요.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자신들과 가까운 나라의 선박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해왔습니다. 심지어 배 한 척당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료까지 요구했는데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 사실상 사유화되면서 전 세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세계 경제를 전쟁의 인질로 삼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역봉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바닷길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봉쇄 조치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발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옵니다.
특히 전쟁 기간에 이란의 원유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전쟁을 버티기 위한 자금 확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배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죄는 전략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막히면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미국이 다시 뺏어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역봉쇄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최장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 비축해 둔 원유 재고량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는 약 1억6000만배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가 하루 평균 약 180만배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이란은 중국에 원유를 팔 수 있는 셈입니다.
역봉쇄가 오히려 미국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전 세계 공급량이 하루 200만배럴 정도 더 줄고, 이는 곧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역봉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오를 것이고 (해협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맷집’도 관건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던 만큼, 이 정도의 제재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이란은 1979년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와서 이런 상황에 비교적 익숙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란은 자신들이 (원유 공급망 마비로 고통받는) 세계 경제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과연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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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자이며, 그 외 국민 70%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로, 약 3256만명이다. 27일부터 신청·지급하는 1차분(4월27일~5월8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분(5월18일~7월3일)은 국민 70%가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1·2차 지원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곳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이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국립 3·15민주묘지 게시물의 3·15의거 희생자수가 16명으로 수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를 민주묘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
국립 3·15민주묘지는 그동안 12명으로 표기돼 논란이 있었던 주요 전시물을 16명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되는 대상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주묘지 내 ‘마산 3·15의거 희생자-12인의 영정’ ‘마산 3·15의거 12열사 공적’ ‘다시 태어난 12열사’ 등 전시물 3점이다.
이곳 전시물에는 1960년 의거 당시 집계된 12명만 기록됐다. 이후 1961년과 1963년 총상 치료 도중 숨진 희생자 2명과 부산에서 원정 온 희생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진화위는 2023년 12월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3·15의거 관련 사망자를 3월15일 시위 11명, 4월 11일 시위 1명, 4월 25일(부산시민 원정 시위) 4명 등을 모두 16명으로 정정했다.
국립 3·15민주묘지 관계자는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3·15의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옛 마산시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첫 정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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