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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
6·25전쟁 당시 고(故) 윤재빈씨는 켈로부대(KLO)에서 활동했다. 켈로부대는 미국 극동사령부가 북한 지역 첩보활동을 위해 만든 부대다. 평양 출신인 윤씨는 전쟁 동안 평양 일대의 인민군 배치 상황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했다.윤씨의 유족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전쟁 당시 ‘한주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켈로부대 기록에도 ‘윤재빈’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6·25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는 윤씨와 함께 활동한 부대원의 증언과 사진, 유족이 제출한 결혼식 사진 등을 토대로 윤씨와 ‘한주석’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했다.윤씨처럼 외국군 소속으로 전쟁 당시 첩보 활동을 했던 이들과 그의 유족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방부에 공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다.신청대상자는 켈로부대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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