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대폭 후퇴한 플랫폼 규제법···배민·쿠팡 등 규제 대상에서 빠질 듯 > 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과도하게 지방이 많은 식사가 유발한 비만 등 대사질환과 대장질환에 ‘낙산균’이 치료 효과를 보이는 과정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와 최용훈 교수, 남령희 연구원, 최수인 박사 연구팀은 고지방 식단으로 인한 장내미생물 불균형 상태가 낙산균(clostridium butyricum) 섭취를 통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전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낙산균이 생성하는 뷰티르산이 장내 유해균의 정착과 염증을 막고 면역 조절·유지 작용을 해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연구는 실험용 쥐들을 각각 일반 식단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그룹, 그리고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며 낙산균을 함께 먹인 그룹 등 세 집단으로 나눠 8주간 대장 점막, 대변, 장내미생물 변화 양상 등을 비교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선 일반 식단 그룹보다 대장 점막의 염증 물질이 늘고 지방이 침착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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